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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2 9급기본서 543p
등록일 2021-11-02 13:53:09 조회수 452

공무원단체에 관한 찬반논의의  긍정론 중

3번에 실적주의의 강화가 있는데,  공무원단체가 부당한 정치적 정실인사를 배제하는데 기여하는것이 실적제 강화에 왜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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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11-02 16:0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공무원노조 부정설에서 노조가 경력이나 연공서열만을 요구한다는 것은 개인의 능력이나 실적, 능률급 보수는 무시한다는 뜻이므로 실적주의가 저해된다고 봅니다.

다만 오늘날은 일반적으로 공무원노동조합이 현실에서은 실적제의 강화를 수행한다는 긍정론의 관점에서 이야기합니다.

이는 긍정설인지 부정설인지에 따라 다르며 두입장 모두 알아두신 후  문제마다 상대적으로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