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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Lowi 정책유형
등록일 2021-11-01 13:18:21 조회수 550

분배정책이 강제력의 적용대상은 개인이고,  강제력의 적용방법은 간접적인데,

사회간접자본건설은 사회구성원 모두가 누리고, 정부가 직접 주도하는데 왜 개인이고, 간접인가요?

같은 맥락으로 마찬가지로 재분배정책도 약자만 누리는 것인데 적용대상이 왜 사회전체인지 모르겠습니다ㅠㅠ

또 분배정책은 왜 포크배럴과 로그롤링이 있고 포획이나 지대추구는 없는 건가요? 이해관계 작용 때문인가요..? 이해관계에도 포획이나 지대추구 나타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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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11-01 22:5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질문은 원칙적으로 글 하나당 1개씩, 1일 3개까지만 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질문시 참고바랍니다.

1. 배분정책의 경우 규제정책과 마찬가지로 그 강제력의 적용대상은 개인(기업)이지만 규제정책은 제약과 통제를 수반하는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에 반해 배분정책은 재화·서비스의 배분이기에 보조금, SOC를 건설하는 것은 모든 개인이나 개별 기업 등에게 간접적으로 혜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반면 재분배정책은 특정 개인이나 기업에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사회적·경제적 보상의 기본관계를 재구성하려는 정책이기에 그 대상이 사회전체인 것입니다.

2.  배분정책은 공적재원으로 서비스를  나누어주므로 로그롤링이나 포크배럴은 나타나지만 지대추구나 포획은 아닙니다. 배분정책인 사회간접자본 관련 정책을 예시로 들어보자면, 서로 자기지역 발전을 위해 도로나 항만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경쟁하는 과정에서 갈라먹기와 밀어주기 현상이 발생한다고 이해하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