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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매디슨 다원주의
등록일 2021-10-31 19:16:09 조회수 918

2022 7급 기본이론 강의 210924 복습테스트 4회 문제

5번 문제의 3번 선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매디슨주의는 국가이익의 증진을 위해 강한 행정부의 적극적 역할과 행정의 유효성을 지향한다'가 

틀린 선지라는 건 

'강한 행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매디슨 다원주의와 연관되면 안 되는 설명이기 때문이라는 건 알겠는데요...(제가 맞게 파악한 것 맞지요?)

 

지방자치론 공부하면서

'메디슨은 집권적 체제인 연방제로 통치권역을 넓혀 다수의 전제를 막자고 주장했다'(14서울7급 기출)

라는 기출 지문이 

맞는 선지라고 공부한 적이 있는데요

 

'메디슨은 집권적 체제인 연방제로 통치권역을 넓혀 다수의 전제를 막자고 주장했다'라는 지문이 옳아도

메디슨은 강한, 적극적 행정부를 주장했다고 볼 수는 없겠죠?

이 경우의 연방제는 혹시 중앙집권이 아닌 분권적 연방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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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10-31 23:2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미국의 4대 대통령 제임스 메디슨(James Madison)은 3대 제퍼슨의 분권주의에 대항하여 집권적 체제인 연방제로 통치의 권역을 넓혀 지방자치로 발생한 다수의 전제를 막자고 주장하였습니다.

5번문제의 3번선지는 메디슨은 다원주의이기에 국가의 역할만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견제와 균형을 위해 다양한 이익집단의 역할도 강조한 것이라고 생각해주시고, 해당 선지는 행정부의 역할만을 강조하는 선지이기에 틀린 선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