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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자치론 기출 질문
등록일 2021-10-31 17:35:42 조회수 555

3권 982쪽과 983쪽 선지가 모순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 질문합니다.

 

기관위임사무: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상급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말한다. (O)

단체위임사무는 법령에 의해 하급 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사무이며, 기관위임사무는 법령에 의해 국가 또는 다른 자치단체로부터 위임된 사무이다. (X)

 

5번 문제 선지 2번이 반대로 된 설명이라는데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부분은 맞는 설명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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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10-31 23:1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기관위임사무는 직권으로 하급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즉 "상급"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된 사무를 의미합니다. 982쪽 문제와 달리 983쪽 지문의 경우 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의 사무를 비교하는 문제이기에 표현을 정확하게 구분해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