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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준예산도 수개월분 아닌가요?
등록일 2021-10-30 20:16:50 조회수 482

기출 743쪽 3번에4요..

최초 수개월분 으로 잠정예산인걸 알 수 있다고 하시는데

준예산도 수개월 분으로 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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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10-31 00:1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준예산과 잠정예산은 원칙적으로 무제한이라는 점에서 유사해보이지만 잠정예산은 의회가 기간(보통 4~5개월)을 정하여 의결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4번 지문에서 '최초 수개월분의'라고 언급하고 있으므로 이는 잠정예산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준예산은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