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생조교7 (21-10-30 00:4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질문은 원칙적으로 글 하나당 1개씩, 1일 3개까지만 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규칙준수바랍니다.

1) 실적주의가 자유주의이고 결과기준 수직적 공평이며
할딩임용제 누진세도 수직적 공평입니다.
다만 실적주의=자유주의=수직적 공평=할당임용제 누진세로 연결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비례세와 공개경쟁채용은 수평적 공평, 누진세와 임용할당제는 수직적공평의 사례에 각각 해당됩니다. (이는 최신입장에서 결과측면으로 보든 전통적 입장인 과정측면으로 보든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해당 부분과 관련하여 헷갈리시는 이유가 자유주의는 과정의 측면에서 볼때는 수평적 공평이나 결과측면 즉 최근 문헌에서 볼때는 수직적 공평이기 때문입니다.
자유주의는 능력이 다르면 결과도 달라진다 는 측면에서 수직적 공평이라고 표현합니다
누진세는 소득이 다르면 세율도 다르게 라는 측면에서 수직적 공평이라고 보고 이와 반대되는 개념이 수평적 공평 즉 공개경쟁채용입니다.

그러니 자유주의 = 기회측면에서 수평적공평 결과측면에서 수직적공평/
수평적공평= 공개채용재도,비례세 수직적공평= 누진세,할당제는 맞지만/고로 자유주의= 수직적공평 = 공개경쟁채용 이라는 연결은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2) 이번년도만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최근 문헌들이 주로 결과기준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통문헌으로 출제될지 최근문헌을 기준으로 출제될지는 출제자 마음이기에 문제를 접할시 상대적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3) 네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