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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1-10-27 09:58:49 조회수 497

기출 706쪽 8번 해설 밑에 국가채무범위에서 불포함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도 국채는 맞는건가요?

아니면 707쪽에 국채의종류에 있는 4가지만 국채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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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10-27 11:5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국채의 4가지만 국채입니다.
해당 내용 관련 설명보충드리자면

국채와 국가채무는 다릅니다.
-국채: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
-국가채무: 국가가 갚아야 할 빚(채무)

즉 국가채무가 더 넓은 범주입니다. 채무 중에 채권이 포함되는 관계이니까요.
다만 국채 종류 네 가지 중에서 재정증권은 국가채무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즉, 재정증권은 국채에 포함되지만 국가채무는 아닙니다.
주의하셔야 할 부분은 재정증권과 관련된 부분만 주의하셔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