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생조교7 (21-10-25 01:3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질문은 원칙적으로 글 하나당 1개씩, 1일 3개까지만 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규칙준수바랍니다.

1. 말씀하신 예시는 전제자체가 틀렸습니다. 공공재를 시장에서 공급할 경우 공공재 특성이 비배제성 즉 무료로 제공해야하는데 시장에서는 이를 무료로 제공한다면 경제적 유인이 없기에 시장이 공급하려고 하기보다는 무임승차에 의존하게 되거나 과소공급 과다공급의 문제점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이 공공재를 공급할 수 없으며 정부가 공급해야한다는 것입니다. 해당 내용인 기본적인 내용으로 질문을 통해 해결하기 보다는 기본강의를 수강하시거나 기출강의를 통해 정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운동가정치에 관한 예시도 기본서에 나와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환경오염의 경우 비용은 소수의 기업들로 집중되나 이익은 다수 국민에게 분산되기에 의제채택이 가장어려운 경우에 해당합니다.

3.사회적 규제는 약자나 환경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하는 규제이고 의약품 규제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국민들의 삶의 질 전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규제이므로 사회적 규제로 분류됩니다.
다만 이러한 분류방식이 본인이 생각하는 부분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행정학의 분류상 의약품은 사회적규제로 품질규제는 경제적규제로 분류되므로 이러한 분류예시는 간단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4.  T(Transfer)는 소유권에 대한 것이고, O(Operate)와 L(Lease)는 운영권과 관련된 것입니다. BTO와 BOT는 운영권을 보유한 민간이 "직접" 운영하면서 수익을 내는 것이라면, BTL과 BLT는 민간이 운영권을 "정부에 임대"해주고 임대료를 받는다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해당 개념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나 예시들을 질문하시는 것으로 저도 기본서의 내용을 그대로 설명하는 답변을 드릴수밖에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에 관해 기본강의를 수강하시거나 다시 정리하는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정리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