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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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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수직적 수평적 공평 재질문 입니다^^
등록일 2021-10-23 14:44:17 조회수 509

안녕하세요^^

 

기회를 기준으로 볼때 실적이론(자유주의)은 수평적 공평 (기회를 같게) 인데~ 그렇다면 이때의 예시는 공개채용,  비례세 이지만

 

결과를 기준으로 볼때 실적이론(자유주의)는 수직적 공평이고 그렇다면 이때의 예시는 누진세, 할당제가 될까요?? :-)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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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10-23 15:2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이전 답변에도 설명드렸으나 다시한번 설명드리자면 기회를 기준으로 보든 결과를 기준으로보든 바뀌는 것은 수직적, 수평적 이냐인 것이지 자유주의나 사회주의의 예시들까지 변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과를 기준으로 자유주의 = 수직적공평(물론 기회를 기준으로 하면 자유주의=수평적 공평)/ 수직적 공평 = 누진세,할당제는 맞지만/고로 자유주의 = 누진세 라는 연결은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수직적공평의 사례는 누진세, 수평적공평의 사례는 비례세 공개채용이고
자유주의 사례는 비례세 공개채용/ 평등주의는 누진세가 맞습니다.
다만 자유주의=수직적공평(결과기준)=누진세 이러한 조합이 무리한 연결이라는 의미입니다.

해당 설명에도 그 내용이 이해되지 않으신다면 질문을 통해 해결하기보다는 스스로 강의를 통해 해당 내용을 정리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