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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채에 대해서 질문
등록일 2021-10-20 15:55:21 조회수 307

재무행정론에서

 

불황회복에 공채가 도움을 준다고 나와있습니다.

 

강의 내용과 교재로는 불황일때 공채를 발행해 얻은 자금으로

 

soc건설등 투자를 해서 경기를 살리는걸로 이해했는데

 

공채를 발행하면 사람들이 가진 돈이 줄어들어 

 

수요가 줄어드는걸로도 생각이 돼서

 

공채를 매입해야하는지 매도해야하는지 판단이 잘 안됩니다

 

무엇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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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10-21 00:0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뒷부분은 경제학적 내용까지 연결하여 생각하려고 하니 발생하는 것이고 행정학에서는 이러한 부분은 중요한 포인트가 안됩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을 무리하게 연결시키려하지마시고 간단하게 알고계셔도 됩니다. 지금 알고계신 내용처럼 자본예산은 불경기 때 공채를 발행하여 불경기를 극복하고 경제를 안정화시키지만 어디까지나 공채발행은 적자재정을 편성하는 것이므로 재정을 불안정하게 하며, 과도한 자본적 지출로 인해 부채가 증가하면 많은 예산을 부채를 갚는데 이용하게 되어 예산관리의 경직화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