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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 있습니다!
등록일 2021-10-20 12:23:45 조회수 256

안녕하세요^^

선행정학 7쪽 꼭 알아두기 표를 보면

통치기능설의 이념은 민주성 으로 나와있습니다

통치기능설은 정치행정일원론인 큰정부 시기인데요

 

기출 p46쪽 1번에 보기4번 해설을 보시면

행정국가는 정부규제가 강화되어 독단적이고 비민주적 행정이란

비판이 따른다는데~ 

그렇다면 통치기능설의 이념과 배치되는거 아닌가여?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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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10-20 17:5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행정학의 많은 부분에서 제도의 명분(주장, 추구)과 현실(평가, 비판)이 상충되기 때문에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내용이 많습니다.
따라서 어떤 이론이나 제도든지 특징·장점과 그 제도의 현실·단점은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합니다.

통치기능설은 정치행정일원론의 한 내용으로 민주성, 대응성을 추구합니다 . 다만 정치행정일원론은 현실적으로 행정국가에게 막강한 권력을 부여하였고, 비대화 팽창으로 인해 비민주적 행정이 나타났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