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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주민조례개폐청구 질문 있습니다
등록일 2021-10-18 16:07:34 조회수 446

안녕하세요 

 

지방자치법 개정 관련해서 질문 있어서 올립니다!

기출 1023쪽 9번 문제 3번 선지 보면 지방의회에 청구한다는 지문이 틀린지문이라 되어있는데

내년부터 단체장이 아닌 지방의회로 청구하는걸로 개정 된다고 들어서요

 

다른 강사 분들꺼도 보니 다들 지방의회로 바뀐다고 설명하셔서 헷갈립니다ㅜㅜ 어떤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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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10-18 18:18)
안녕하세요.

o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정부에 이송되어서 공포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공식적으로 공포, 시행되기 전까지는 현재의 법(지자체 장에게 청구)가 맞습니다.
  - 아직 공포되지 않은 (안)에 따르면 시행일자가 2022. 1. 13. 로 되어 있습니다. (해당 법률안에는 지방의회에 직접 청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