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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독립통제기관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1-10-18 00:09:56 조회수 572

감사원과 권익위가 독립통제가관이라면

 

권익위 소속 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도 독립통제기관의 통제라고 봐도 될ㄲ요?

 

아니면 권익위에서 독립하지 못했기에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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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10-18 10:0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독립통제"기관"에는 감사원과 권익위가 있으며 이는 기관의 성격을 분류한것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행정심판기능 즉 권익위의 기능, 역할에 관한 내용이고 행정심판위원회는 이러한 기능에 부수적으로 나온 개념이기에 독립통제기관인지 그 유무를 판단하지 않아도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