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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재정 구성체계 질문
등록일 2021-10-17 22:37:59 조회수 443

안녕하세요.

 

여다나 367페이지의 지방재정 구성체계 질문드립니다.

 

의존재원 내에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67p의 구성체계 그림에는 빠져 있더라구요.

 

조정교부금이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제도라고 책에 나와있길래(기본서 829p)

 

여다나 367p에도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367p는 다른 법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표인건지,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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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10-18 10:0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의존재원에는 교부세, 조정교부금, 국고보조금이 있습니다.
다만 해당 도식화자료는 주로 출제되는 내용을 바탕으로 간단하게 도식화한 것으로 참고용도로만 사용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