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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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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1-10-17 11:00:52 조회수 610

엽관주의와 실적주의에서 둘 다 민주성과 형평성을 추구했는데 

민주성은 엽관주의에서 형평성은 실적주의에서 더 강조된 것인가요?

실적주의에 형평성 저해라는 말이 있긴 해서요..형평성은 어디가 더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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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10-17 15:2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엽관주의와 실적주의는 궁긍적으로 엽관주의와 실적주의 모두 민주성과 형평성의 실현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공통적입니다.

물론, 추구는 했으나 두이론은 실현 수단은 달랐습니다.
엽관주의는 선거를 통한 교체를 통해 실현하고자 하였고 실적주의는 공채(공개채용)에 의해서 실현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수단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두 이론 모두 민주성과 형평성의 실현을 추구했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상호조화가 가능합니다.)
다만 현실상 한계 등으로 인해 실적주의의 경우에는 능력중심의 인사이므로 소외집단에게 오히려 불리하기에 실질적 형평성 추구가 아닌 형식성 형평성만 추구한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