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학습지원센터

행정학질문게시판

홈 > 학습지원센터 >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2021 9급 기출 243 페이지 2번 4번지문
등록일 2021-10-17 09:20:21 조회수 431

보조금은 비용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세금은 비용에 포함되어야핟다 x

 

제가 궁금한 부분은 보조금은 비용에 포함이 된다는 부분인데요!

이 파트가 체제분석-즉  비용편익분석 파트잖아요 ?? 

그래서 저는 기본서와 강의 내용을 찾아보면서 비용은 포기한값중 최대값? 정도로 이해를 했거든요.

결과적으로 보조금은 좋은돈(?)인데 왜 포기값(비용)에 포함이 된다는건지 이해가 안되요 ㅠㅠ 

제가 사고를 완전히 잘못 하고 있는거 같기도 한데 어떻게 바르게 이해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미리 감사합니다 ! ㅎㅎ
글 정보
이전글 질문입니다
다음글 21년도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10번문제 질문입니다.

합격생조교7 (21-10-17 12:3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조세는 그 사업에 직접 투자되는 금액이 아니며 단지 기업에서 정부로의 금전적 이동에 불과하므로 비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그러나 보조금은 사업에 직접 투자되어 실제적 편익을 창출하는 데 사용되므로 비용에 포함됩니다.
비용이 포기값이고 좋은돈이 왜 포기값에 포함되는지 가치를 넣어서 생각하기보다는" 실제 투자에 사용된 것인지" 유무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