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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2 9급기출 555p 4번
등록일 2021-10-16 17:20:11 조회수 475

실적주의에서 갑자기 헷갈리는 점이 있는데요, 

3번지문같은 경우는 실적주의 중에서 미국의 실적주의와 관련된 설명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실적주의의 문제점에 해당하니깐 올바른 지문같은데  왜 틀렸다고 보는건가요??   미국과 영국의 실적주의로 나눠서 생각할게 아니라, 실적주의의 전반적인 특징(신분보장 ) 을 생각해서 푸는건가요.

?  이부분이 혼란스러워요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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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10-16 17:5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네 맞습니다. 문제 자체에서 미국의 실적주의와 영국의 실적주의를 언급한 것이 아니라면 일반적인 경우로 생각해주셔야 합니다.

미국의 실적주의: 개방형 실적주의 ➔ 직위분류제 /신분보장 어려움 (직업공무원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국의 실적주의: 폐쇄형 실적주의➔ 직업공무원제 ➔ 계급제 /신분보장

다만 실적주의 전반적인 성격을 보면 신분보장이 된다고 볼 수 있고, 그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분보장에는 소극적 신분보장과 적극적 신분보장이 있습니다. 실적주의는 공무원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일체의 신분상의 불이익 처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소극적 신분보장은 인정되었으며, 이렇듯 적법절차에 의한 권리구제와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통하여 행정의 계속성과 공무원의 직업적 안정성을 확보하여 직업공무원제 확립에 기여한 측면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