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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거래비용이론
등록일 2021-10-15 23:02:28 조회수 865

거래비용경제학이 시장실패를 위한 모형이었으며 따라서 공공조직보다 민간 조직에 적용 가능성이 높은 이유에 대해 답변 해주신거에서요, '거래비용 경제학에서는 시장실패를 치료하기 위해 소요되는 거래비용이 관료제적 조정비용보다 크면 거래비용의 최소화를 위해 관료제적 조정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이론인데 이 관료제적 조정은 정부조직에 시장원리를 도입하여 거래비용의 최소화 가능성을 제공하기에 민영화, 위탁 등에 응용되어 공공부문의 민간화이론의 토대가 됩니다'이 부분만 보면 정부 실패 설명을 위해 응용된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정부실패에 응용된 바를 설명하기 위한 모형에도 사용되었으며 따라서 공공조직보다 민간조직에 적용 가능성이 높다고 해야하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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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10-16 10:2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같은 질문에 대한 교수님 답변 첨부드립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대리인이론과 거래비용경제학은 함께 시장실패를 설명하기 위해 등장한 이론으로 대부분의 문헌에서 시장실패이론으로 분류합니다.
 
즉 거래비용 경제학은 신공공관리론에 의하여 정부실패요인으로 응용되어 설명되기도 하지만, 어디까지나 시장실패냐 정부실패냐라고 이분법식으로 물으면 단연 시장실패이론으로 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