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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수처는 중앙 행정기관이 아닌가요?
등록일 2021-10-15 15:04:43 조회수 308

https://www.kaspa.co.kr/gnu/bbs/board.php?bo_table=consult&wr_id=69921

 

 

지난 며칠 전 질문 답변은 아니다 하셨는데요.

 

최근 헌법재판소는 중앙행정기관이라고 판례에 명문으로 남겨서요.

 

행정학에서는 아니다 헌법에서는 맞다 이렇게 풀어야 하나요?

 

 

내일 08시까지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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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10-15 15:2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같은 질문에 대한 교수님 답변 첨부드립니다.

판례와는 다릅니다.

중앙행정기관은 정부조직법에서 정한대로 따라야 합니다.
공수처는 중앙행정기관 아닙니다...^^

행정학에서는 판례보다는 정부조직법상 명문규정을 중심으로 할 것입니다. 시험준비로 바쁘실것같아 먼저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