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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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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지문 질문
등록일 2021-10-15 12:39:28 조회수 309

CBA 관련 지문 중에

보조금은 비용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세금은 비용에 포함되어야 한다.(x)

->세금은 비용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보조금은 비용에 포함되어야 한다.(O)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는데 왜 이렇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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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10-15 18:1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교재의 출처 표기바랍니다.
자본예산에서 조세는 그 사업에 직접 투자되는 금액이 아니며 (경상적운영) 단지 기업에서 정부로의 금전적 이동에 불과하므로 비용에 불포함 합니다. 반면 보조금은 사업에 직접 투자되어 실제적 편익을 창출하는 데 사용되므로 비용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