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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실체설 과정설
등록일 2021-10-14 21:38:44 조회수 567

안녕하세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게시판을 찾아가며 강의도 찾아보고 정리를 해봤는데 이렇게 이해한 게 맞는지 확실치 않아 문의 남깁니다.

 

1. 실체설은 비교기준이 없고 과정설은 비교기준이 있는데, 

실체설은 절대적 가치기준이라 합법성, 형평성같이 무조건 따라야 해서 비교하는 게 무의미해 비교기준이 없고

과정설은 상대적 가치기준이라 효과성, 효율성같이 비교기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비교기준이 있다 

 

2. 실체설은 공익의 실체가 존재하므로 평가기기준이 있지만

과정설은 공익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아 평가기준이 없다(공익이 없으니까 평가할 게 없다)

 

3. 실체설-절대론-의무론-정의론->의도, 동기, 예방, 문제해결 중시

 과정설-상대론-목적론-결과론-공리주의->처벌 중시

 

제가 이해한 게 맞을까요...?ㅠㅠ 혼자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하루종일 이것만 붙잡고 있어서 도움을 받고자 문의 남깁니다ㅠㅠ 항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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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10-14 23:2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질문은 원칙적으로 글 하나당 1개씩, 1일 3개까지만 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질문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비교기준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밑에 2번 질문과 헷갈릴 수 있으므로) 실체설은 절대적 기준인 공익이 존재하기에 공익과 충돌시 사익은 당연히 희생된다 반면 과정설은 공익과 사익은 본질적 차이가 아닌 상대적·양적 차이만이 존재하며 공익이 항상 사익보다 우선이라고 볼 수 없고, 개인의 이익을 보호·증진시키는 것이 곧 공익이라고 본다. 정도로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네 맞습니다. 과정설은 공익이 수많은 사익간의 갈등의 조정·타협·소산물 또는 적법 절차 준수의 산물이라는 입장이므로 대립적인 이익들을 평가할 수 있는 사전기준 제시가 곤란하고 대립되는 특수이익이 자동적으로 공익으로 승화된다는 기계적 관념이라는 비판을 받습니다.

반면 실체설은 공익은 사익이나 특수이익의 단순한 집합을 초월한 도덕적·규범적인 것으로 사회구성원이 보편적으로 공유하는 가치로서 실체가 존재한다고 보므로 대립되는 이익들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3.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