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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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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인사행정론 승진적체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1-10-14 20:31:08 조회수 491

실적주의 (개방형or폐쇄형) 직업공무원제도(폐쇄형) 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직업공무원제도의 단점으로 승진적체,

 

개방형제도의 단점으로도 승진적체가 나와있습니다.

 

저는 일단 직업공무원의 경우 인재의 전출입 제한으로 인한 승진적체

 

개방형의 경우 외부인사로 인한 승진적체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해하고 있는게 맞을까요?

 

맞다면 문제 지문으로

 

"폐쇄형 인사에서는 승진적체가 일어난다"

"실적주의에서는 승진적체가 일어난다"라고 나온다면

 

전자의 경우 개방형 인사와 비교하고 후자의 경우 직업공무원제와 비교하여

 

둘다 틀린지문으로 보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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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10-14 23:1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먼저, 엽실직대는 4가지는 인사행정의 흐름이고 개방형과 폐쇄형은 인사방식인데
협의의 실적주의-개방형-직위분류제
직업공무원제-폐쇄형-계급제
이지만 그렇다하여 모든 특징들은 연결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실적주의는 직업공무원제와/개방형은 폐쇄형과/직위분류제는 계급제와 각각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맞고 이를 넘어서 무조건 그 특성을 연결시키는 것은 지양하셔야 합니다.

개방형의 경우 승진적체라고 한 것의 취지는 외부인사가 영입되기에 내부의 "재직공무원"의 승진기회 축소된다는 의미이고, 직업공무원제에서 승진적체는 직업공무원제는 일생을 공무원으로 살아가도록 공직을 그 업으로 삼기 위한 제도이기에 승진의 기회가 부여되어 재직공무원들의 사기가 제고될 수 있으나 한계로는 "조직 내 승진적체가 심화되면" 직원들의 불만이 증가한다는 것으로 이는 현실에 적용하였을 때 한계입니다.

무조건 승진적체 라는 키워드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마시고 해당 이론들을 완전히 숙지한 후 그 문장, 선지의 논리가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따라 접근하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