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총체주의 합의
등록일 2021-10-14 18:49:37 조회수 567

총체주의는 목표수단분석을 전제로 하기에 목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다 라고 책에서 봤는데

 

2021 기출 790P 에서는 참여자 간의 합의를 중시하는 것은 점증주의 예산결정의 특징이라는데 둘은 다른 경우로 봐야하나요?

 

또 

정부와 의회간의 선형적 함수관계는 점증주의 예산결정, 선형적 과정은 합리모형으로 이것도 다른 사례로 봐야하나요?
글 정보
이전글 인사행정론 승진적체 질문입니다.
다음글 정책평가

합격생조교7 (21-10-14 23:0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질문은 원칙적으로 글 하나당 1개씩, 1일 3개까지만 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질문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총체주의는 "목표에 대한" 합의 이고, 점증주의의 경우 의사결정과정 상에서 상호작용을 통한 합의를 중요시합니다 그렇기에 합의를 모두 거쳐야 하기에 대폭 증가가 불가능하고 점증적으로 예산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 같은 질문에 대해 교수님께서 이전에 하신 답변을 첨부해드립니다.

선형적 과정은 합리모형, 선형적 함수관계는 점증모형 이렇게 이분법으로 딱 부러지게 구분되는 게 아니고

선형이라는 말은 두 모형에서 모두 사용될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선형적 과정은 합리모형에 가깝고 선형적 함수관계는 점증모형에 가깝다는 말입니다.

+덧붙여 설명드리면 선형적 뒤에 붙는 말이 '함수관계'인지 '과정'인지로 점증주의, 합리주의를 구분하는 게 아니라,
점증주의와 합리주의에서 '선형적'이 의미하는 바가 각각 다른 것입니다.

점증주의에서는 전년도와 현년도 예산간, 정부가 요구한 금액과 의회가 승인한 금액 간에 일정한 '경향성(규칙성)'을 의미하고,
반면 합리주의에서는목표와 수단의 연속적인 관계를 토대로 “목표의 구체화 ➔ 대안의 개발 ➔ 대안의 비교 ➔ 최선책 선택”이라는 단계를 거치는 선형모델(linear model)이라는 뜻에서 '단계성'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