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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정책평가
등록일 2021-10-14 18:38:45 조회수 227

수고많으십니다.

 

7급 지방직 동형 5회 7번

1. 정부의 부동산 대출규제 정책으로 강남 집값을 잡겠다는 정책목표를 당설하지 못할 경우 그 원인이 정책목표와 정책수단간 인과관계가 의심스럽게 느껴진다면 이는 총괄평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O)

 

인과관계의 의심은 과정평가라고 생각하여 틀린지문으로 봤는데 맞는 지문이어서

어느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야하는지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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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10-14 22:4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총괄평가(summative evaluation)는 "정책이 종료된 후"에 그 정책이 당초 의도했던 효과를 가져왔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정책수단과 정책목표간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활동입니다.
따라서 해당 선지에서는 정책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가 핵심입니다. 이미 정책이 시행되고 종료되어야지 정책목표를 달성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