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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총사업비 뭐가 맞나요 도대체ㅠ
등록일 2021-10-13 13:47:34 조회수 498

다른 강사님 언급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책이랑 병행해서 보느라 혼란스러워서요

다른 강사님 책에는 예타만 국가지원 300억이 있고 총사업비는 총사업비 500억만 언급하고 계셔서

관리지침을 찾아봤는데 저렇게 되어있습니다ㅠ

제가 놓친게 있나요?

몇개월 전에도 똑같이 여쭤봤는데 다른 질문 복붙한 것처럼 법률만 언급하셔서 궁금증이 전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질문들에 관리지침에 500억/300억이라고 답변하셨던데 제가 첮아본 관리지침은 아니네요

 

그리고 선생님 강의는 너무 좋지만 질문 시스템이 불편하고 성의없다는 생각이 많이듭니다

질문의 요지와 다르게 답변하시는 게 너무 많은데 그런 질문들은 다 복붙인 것 같더라구요

이번에는 형식적인 답변말고 제 궁금증에 대한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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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정학연구소장 (21-10-14 11:25)
o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확인해 보았습니다. 결론은 500억/300억이 맞습니다. 관련 지침과
  기재부 해당부서에 까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 감사합니다.

 제3조(관리대상 사업) ① 이 지침의 적용을 받는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이하 ‘관리대상 사업’이라 한다)은 국가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 국가가 위탁하는 사업, 국가의 예산이나 기금의 보조·지원을 받아 지자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민간이 시행하는 사업 중 완성에 2년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1.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토목사업 및 정보화사업
2. 총사업비가 200억 원 이상인 건축사업(전기·기계·설비 등 부대공사비 포함)
3. 총사업비가 200억 원 이상인 연구시설 및 연구단지 조성 등 연구기반구축 R&D사업(기술개발비, 시설 건설 이후 운영비 등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