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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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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성과주의 예산 질문
등록일 2021-10-13 01:50:31 조회수 469

성과주의 예산의 장점으로 입법부 예산심의가 용이하지만, 단점으로는 의회 통제가 곤란하다고 나와있는데 이유가 뭔가요?? 성과주의 예산이 내부 통제를 합리화하는 이유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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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10-13 10:5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PBS는 상대적으로 행정부 중심의 예산으로, 의회에 의한 외부통제가 상당부분 완화되고 행정부 내부적인 성과평가를 통한 자율적 행정통제를 합리화하는 예산입니다.
성과주의 예산은 예산액의 산정에 있어 업무량X단위원가로 세부사업별 예산을 결정하는 행정부 중심의 예산이며, 품목이 아닌 정책이나 사업계획에 중점을 두므로 입법부의 예산통제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성과주의 예산에는 입법부 예산심의가 용이하면서도, 사업에 관한 행정부의 자율성으로 인해 입법부에 의한 재정통제가 곤란하다는 양면성이 존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