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대체경비의 개념과 관련해서는 기본서에 자세히 설명하고 있기에 기본서 내용 참고바랍니다.
(1) 의의 : 지출이 직접 수입을 수반하는 경비. 국가가 특별한 용역과 시설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된 경비, 즉 국가가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제공을 받은 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 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 수입의 범위 안에서 경비를 직접 지출할 수 있음.
(2) 특징 : 국고통일 원칙의 예외에 해당하며, 초과수입은 완전성(예산총계주의) 원칙에도 예외가 되며 수입대체경비는 국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음.
이는 당초 예산에 계상된 수입대체경비의 기본수입은 통일성에만 예외가 되고 완전성에는 예외가 아니지만 초과수입분은 예산에서 누락된 상태이므로 완전성에도 예외가 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