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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예산 (점증,합리) 질문
등록일 2021-10-12 16:58:20 조회수 572

선행정학 기출 2021 791p

자원이 부족한 경우 소수기득권층 이해를 먼저 반영하여 사회적 불평등 야기 우려가 있다 - 점증주의.

예산결정이론에서 왜 점증주의는 예산결정에서 기존 사업에 대한 당위적 예산배분(=기득권)을 제어할 수 없는건가요?

 
그리고 790p 2번에서
예산은 한계효용개념을 이용한 상대적 가치에 의해서 결정된다 - 합리
예산의 규모는 사회후생 극대화 기준에 의해서 결정된다 - 합리
부분이 '모두 합리주의 특징으로 올바른 지문'이라고만 설명되어 있고 이해가 안되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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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10-12 22:4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질문은 원칙적으로 글 하나당 1개씩, 1일 3개까지만 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질문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점증주의는 보수주의적 성격으로 인해서 기득권 세력을 옹호하고 자원배분의 불공평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2. 한계효용의 법칙은 소비자가 주어진 소득으로 효용을 극대화하도록 재화의 소비량을 결정하는 경제적, 합리적 원리입니다. 이처럼 합리주의 예산은 합리적·분석적 의사결정 단계를 거쳐 예산을 배분하게 됩니다.

3. 사회후생은 총편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합리주의 예산은 효율적인 자원배분(파레토 최적)과 사회후생(총편익)의 극대화를 중시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