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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주민소송제는 05년인가요? 06년인가요?
등록일 2021-10-11 17:46:11 조회수 259

교수님 책은 06년인데 다른 친구가 보는 다른 강사는 모의고사 문제로 채택년도를 출제하고 05년이 옳다고 해서요.

 

일단 시험장에서는 나오면 06년으로 찍겠지만 이게 왜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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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10-11 20:1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주민소송의 근거법령이 되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것은 2005년이지만 시행일은 2006.1.1부터로 명시하였기 때문에 2006도 맞습니다. 주민소환도 마찬가지로 시행일은 2007년부터 였기 때문에 2007도 맞습니다.

따라서 2006,2007로 기억하시되 2005,2006으로 문제가 나와도 맞다고 푸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