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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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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제주도는 자치법상으로도 관할구역에 자치단체가 안 되는 건가요?
등록일 2021-10-11 11:11:28 조회수 276

세종시는 자치법은 가능한데 특별법에서 금지

 

제주도는 자치법에 특별자치시와 도라고 써 있는데 여기에 특별자치도는 없으니 자치법상으로도 안 되는게 맞는건가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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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10-11 11:3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네 맞습니다.
또한 2022 개정되는 지방자치법에서는 세종시 역시 자치구를 두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