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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1기출 20년도 1개년 추록
등록일 2021-10-10 14:31:15 조회수 350

150페이지에 4번문제에서요.

선택지 4번에 무상급부는 일반회계에서 어떤 원칙으로 사용되는건가요?

 

뮤상급부의 정확한 뜻을 모르겠어요.. 일반회계의 주 수입원인 조세를 의미하는건가 싶기도한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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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10-10 18:2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일반회계는 조세수입을 주된 재원으로 하여 무상급부를 원칙으로 하는 반면에
기금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출연금․민간부담금 등 다양한 수입원을 토대로
하여 융자사업 등 유상적 급부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