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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 7급 기출 729
등록일 2021-10-09 19:23:51 조회수 300

항상 답변해주신다고 고생이 많으세욥 ㅠ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에 대해선 직권조사가 가능하고 부패행위에 대해서는 직권조사가 불가능하잖아요

 

12번 문제 보기 3번은 그냥 일반적으로(원칙적으로?) 저렇게 나오면 맞다고 보고

구분해서 나오면 구분해서 풀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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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10-09 21:4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직권조사는 신청 없이 스스로 조사를 개시할 수 있는지 여부이고,
직접조사는 조사를 진행하는 주체가 권익위인지, 수사기관에 조사를 의뢰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둘은 엄연히 다른 표현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라며, 아래와 같이 정리하시면 됩니다.

------------ 직권조사      직접조사      직권조정
고충처리        X                O                O
부패방지        X                X                X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