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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자치론
등록일 2021-10-09 16:37:30 조회수 327

2014년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문제 중 B책형 15번문제에 궁금증이 생겨 질문 드립니다.

 

문제 1번 보기에서 "'대도시 정부도 다른 지역과 같이 2계층이 되어야 한다'는 형평의 논리에서 출발했다" 라는 지문이 옳은 것으로 출제가 되었는데, 대도시에서 자치구를 폐지하게 되면 단층제가 되는 것이 아닌 것인가 하는 의문점이 드네요. 

 

해당 지문을 이해함에 있어 단지 우리나라의 상황에 대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해외의 사례들을 고려해서 풀이를 해나가야 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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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10-09 18:3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주를 제외하고 자치계층은 2계층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는 자치구가 있는 지역이든 아닌지역이든 마찬가지로 2계층입니다. (세종의 경우 개정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세종도 제외) ex. 서울특별시 용산구(자치구) 경기도 성남시=> 자치계층, 부산광역시 기장군=>자치계층
따라서 해당 지문은 우리나라의 상황에 대입시키기보다는 단순 자치구폐지론의 하나의 주장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