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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7 올패스모의고사 10회 19번
등록일 2021-10-09 02:44:04 조회수 276

ㄱ 선지 관련하여 질문 드릴게요.

해설에는 단순하게 '전체효용의 극대화가 공익의 본질로 보는 입장은 실체설'이라고 되어있는데요,

이 선지 과정설도 해당될 수 있는 선지인 것 맞나요?

사회총효용의 증가를 중시하는 건 과정설, 실체설 모두 해당될 수 있다고 중규쌤 최신기출책에서

분명 써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상대적으로 판단해야할까요? 아니면 이 선지는 그냥 딱 실체설 설명인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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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10-09 11:2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사실 사회 전체(총)효용의 증가를 공익으로 보는 것은 실체설과 과정설 모두에서 인정하지만 다만 의미가 서로 다릅니다.
실체설에서는 개별이익(사익)이 아니라 사회전체의 효용(공동체의 이익)을 중시한다는 의미이고,
과정설에서는 누구의 효용이 증대되느냐가 아니라 사회전체 효용의 크기만을 중시한다는 의미입니다.
해당 문제에서는 전자의 경우인데 말씀하신대로 이는 선지 비교를 통해 상대적으로 파악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