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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2 기출문제 p.788 12번 질문있습니다
등록일 2021-10-08 17:44:27 조회수 301

안녕하세요

 

3번 5번 선지가 이해가 안되서 질문드립니다

 

총액배분자율편성은 예산을 국가가 정해주고 각 부처가 예산한도내에서 정책을 집행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국가가 정한 가이드라인에서 계획을 실행하는건데 어떻게 3번처럼 정치적 타협에 치우칠수있나요? 이 뜻을 이해못하겠습니다 5번처럼 국가가 정해주니 갈등 조정이 쉬운거같은데 어려운 이유도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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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10-08 19:4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해당 문제에서 묻고자 하는 것은 '국가재원의 전략적 배분을 위한 협의과정'에서의 갈등입니다.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는 분야별 재원배분계획을 국무회의에서 함께 결정하기 때문에 정책조정기능이 강화되고 예산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를 기대했지만, 역으로 각 부처의 이기적·방어적 정보제공이 국무회의의 판단을 그르쳐 파행으로 이를 수 있습니다. 즉 해당지문은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가 현실에 적용되었을 때 현실적 한계를 설명하는 지문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