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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관통합형 민주정치
등록일 2021-10-08 15:40:17 조회수 455

엽관주의와 기관 통합형은 국민이 의회를 선거를 통해서 뽑으면,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이 내각을 구성하고 관료를 임명한다는 점에서 큰 골자는 같아 보이는데요,

 

엽관주의에서는 정치와 행정을 연계함으로써 국민에게 공동책임을 지기 때문에 국민, 정당, 관료가 삼위일체가 되어 민주화에 기여한다고 했는데(기필고 106쪽 참조),

기관 통합형(의원 내각제)에서는 엽관제와 어떤 점이 다르기에 민주화에 기여하지 않는 건가요?


원래 기필고 166쪽 기관통합형 장점 ①번에 민주정치 구현 용이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정오표 보니 지워졌던데, 의회는 주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이니까 민주정치 구현에 적합하다는 점이 이제는 더이상 기관통합형의 장점에 해당하지 않는 건가요?

 

(p.s.기본서 789쪽 하단 장점에는 기관통합형이 민주정치 구현 용이하다고 나와있고, 정오표에 반영 안되어 있던데 이것도 지워야 하는 거 맞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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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10-08 19:3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같은 질문에 대한 교수님 답변 첨부드립니다.

기관통합형과 기관대립형 모두 민주행정이라는 말은 사용가능합니다.  민주정치와 민주화는 다른 개념이라기 보다는 다만 논리가 좀 다를 뿐이지요. 기관통합형은 권한과 책임이 의회에 집중되어 민주정치와 책임행정이 가능하다는 거고 기관대립형은 의회와 단체장이 분리되어 견제와 균형을 통해 행정민주화가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김중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