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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2 기출집 P.342 문제 8번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1-10-07 21:41:48 조회수 220

3번 선지 내용은 기본서에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재평가는 국무총리만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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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10-08 00:1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해당 선지는 7급 기출로서 디테일하게 출제된 내용으로 재평가라는 말 자체가 다시 평가한다는 의미이기에 해당 선지를 유연하게 해석하여 이해하거나 다른 선지들이 비교적 쉬운 내용으로 모두 정부업무평가에 대한 기본적 내용이기에 선지비교를 통해 상대적으로 파악하는 방법이 시험에서 해당 선지를 접했을때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해설에도 나와있지만, 국무총리만이 할 수 있는 재평가는 자체평가결과를 확인·검토 후 평가의 객관성·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즉 자체평가에 대한 재평가를 의미합니다. 재평가 자체의 기본적 의미는 이미 실시된 평가의 결과·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그 평가를 실시한 기관 외의 기관이 다시 평가하는 것을 말하며 그 중 자체평가에 대한 재평가의 경우 국무총리가 실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