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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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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공선택론 질문
등록일 2021-10-07 17:08:35 조회수 498

기출에서

'정치인과 관료들은 개인효용함수에 따라 권력이나 예산규모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니스카넨의 예산극대화가설과 헷갈려서요

저 지문은 니스카넨 이론을 제외한 다른 공공선택론의 특성을 말하는 것인가요?

만약 저 지문을 니스카넨이 주장했다고 하면 틀린 지문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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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10-07 23:4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문제자체에서 니스카넨이라고 한정하지 않으면 정치인과 관료들 모두 개인효용함수에 따라 권력이나 예산 규모의 극대화를 추구한다고 보셔야 합니다. 공공선택론은 방법론적 개체주의에 따라 정치인도 개인의 권력과 득표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이기주의자로 가정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