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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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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7급 기출 931p
등록일 2021-10-07 15:48:56 조회수 447

4번문제 4번선지 공무원권한강화

 

 

클린턴의 정부재창조는 기업형정부를 추구하는 것으로 언뜻 생각하면 공공부문의 권한의 약화될 것 같은데

해설의 분권화(구성원의 권한 강화)가 무슨의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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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10-07 23:4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클린턴 정부가 NPM의 시초라는 점에서 볼때 NPM과 분권화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NPM은 권력의 집중화보다는 분권화를 지향하며, 분권화된 조직(탈관료제적 조직)에 의하여 참여와 팀워크(협의와 네트워크 형성)를 통한 시장지향 정부를 지향합니다. 여기서 분권화=시장화로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협력' 때문에 거버넌스가 아닌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NPM과 거버넌스 모두  ① 정부역할 축소 ② 정부 중심의 방향잡기 강조 ③ 행정과 민간의 구분의 상대성 ④ 민관협력 ⑤ 정부실패에의 대응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이질적이거나 대조적이지는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NPM은 분권화를 지향하며, (거버넌스보다 파트너십을 강조하는 건 아니나) 정부는 방향잡기만 노젓기는 민간에게 맡겨 역할분담을 하기 때문에 협력 강화, 정부 간의 파트너십을 중시한다고 표현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