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학습지원센터

행정학질문게시판

홈 > 학습지원센터 >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정책유형 헷갈리는 부분 ( 군인연금, 노령연금, 최저임금 )
등록일 2021-10-07 15:05:17 조회수 1,011

 

기출 및 여러군데에서 최저임금, 노령연금, 군인연금 등을 본 듯한데

보수,연금 관련은 구성정책, 노령연금 같은 사회보장정책은 재분배정책 인가요?

근데 최저임금은 보수 쪽이지만 임금을 통제하는거라 제가 아래처럼 정리해놨더라구요 

이대로 하면 될지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군인연금 - 보수,연금 관련 ,체제정비 -> 구성 정책 

최저임금 - 제약과 통제 -> 규제 정책

노령연금 - 사회보장정책 -> 재분배정책 
글 정보
이전글 지방자치법질문
다음글 NGO에 대해 질문이요

합격생조교7 (21-10-07 23:3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공무원, 군인은 국가기관의 구성원 행정인력이고 노령연금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국민 중 일정 연령에 도달되었을 때 지급되는 연금으로 그 성격이 다릅니다. 따라서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제도의 경우 구성정책에 해당하나 노령연금의 경우 재분배정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최저임금의 경우 로위의 경우 잘 논의되지 않는 개념이고 주로 리플리 플랭클린 개념에서 보호적규제와 연관이 있습니다. 따라서 굳이 로위의 분류에서 적용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