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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특별회계
등록일 2021-10-07 10:41:48 조회수 397

9급 올인원 593쪽 오른쪽 3.재정팽창 원인에 특별회계는 조세저항이 회피된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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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10-07 12:3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특별회계는 국가가 특별한 사업을 운영하고자하거나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하고싶을 때 설치하는 예산으로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기에 일반회계의 경우 국민과 직접관련되므로 감시나 조세저항 등이 존재하게 되지만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이러한 조세저항이 약해 재정팽창의 원인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