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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재질문입니다.
등록일 2021-10-05 19:53:30 조회수 29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신중앙집권은 중앙집권보다는 상대적으로 자치를 인정한다는 측면이 있긴하지만 형평성을 저해한다고 표현하는것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신중앙집권의 형태에도 광역행정의 강화가 있기 때문에 형평성 측면에서 어떠하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재질문

 

1)신지방분권이 촉진된 요인이 중앙집권의 폐해로 인하여  지방정부는 자주성과 창의성을 잃고 지역간 불균형이 발생하는 것인데 이것이 의미가 신중압집권은 지역간 형평성이 안 맞는다는 의미 아닌가요?

 

2)중앙집권은 형평성을 제고하고 지방분권은 형평성을 저해한다는 것은 맞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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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10-05 22:3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형평성이라는 표현자체가 어떠한 맥락에서 등장하였는지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중앙집권이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의미는 일반적으로 중앙집권을 하면 광역행정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형평성 측면에서 볼 때 우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중앙집권의 경우 앞서 말씀 드렸듯이 중앙집권이긴하나 자치, 분권을 인정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형평성측면에서 판단하기 애매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신중앙집권의 한계 측면에서 지나치게 집권적이라 지방정부는 자주성과 창의성을 잃고 지역간 불균형이 발생한다고 본다면 이는 형평성이 없다 보다는 자주성을 잃었다 본래 자치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합해보입니다. (또한 신중앙집권의 경우에도 복지 등 광역적 차원에서 지역 간 균형을 위한 국가의 개입과 조정을 강조했습니다.)
만약 해당 논리로 생각한다면 이전 중앙집권에서도 형평성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이해가 안가신다면 문제마다 형평성을 어떠한 논리적 표현으로 사용하는지 생각하시고 접근하시거나 기본서나 기본강의를 다시 듣는 방향을 추천드립니다.

2)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