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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자치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1-10-05 16:33:50 조회수 273

(773~778)

지방분권은 지역간 형평성등 등 광역행정에 부적합이 있는데요

중앙집권은 대규모적 사업 등 전국적 규모의 광역적 행정수요에 부응함

신중앙집권은 특정지역에 편중된 국가개별로 지역간 불균형 심화

 

이것의 의미가

지방분권은 형평성 저해

중앙집권은 형평성 제고

신중앙집권은 형평성 저해시킨다는 의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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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10-05 17:1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신중앙집권은 중앙집권보다는 상대적으로 자치를 인정한다는 측면이 있긴하지만 형평성을 저해한다고 표현하는것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신중앙집권의 형태에도 광역행정의 강화가 있기 때문에 형평성 측면에서 어떠하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