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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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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2 9급 기출 p.365 3번
등록일 2021-10-04 18:44:35 조회수 251

보기2번에서 내용이 바뀌는거는 정책승계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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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10-04 22:1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정책유지: 정책의 "기본적 특성이나 정책목표·수단 등이 큰 폭의 변화없이" 모두 그대로 유지된다. 정책의 구체적 내용(집행절차, 예산액, 사업내용)에 있어서 부분적 대체나 완만한 변동은 있을 수 있다. 즉 정책유지는 정책수단의 기본골격은 달라지지 않으면서 정책투입, 대상집단(수혜수준)의 범위 또는 정책산출에 있어서만 일부 변화가 초래된다.

정책승계: 정책의 "기본적 성격을 바꾸는 것으로" 정책의 근본적인 수정이나 정책을 없애고 완전히 새로운 정책으로 대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단, 정책목표는 변동되지 않고 정책 또는 정책수단(조직·예산·사업내용)을 근본적으로 수정 또는 대체하는 것이다.

해당 선지의 포인트는 "기본특성은 그대로 유지한 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