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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협치 질문
등록일 2021-10-04 10:38:40 조회수 283

안녕하세요

2021 기출 9급용 18p, 43p 질문드려요

 

18p 왼쪽 하단 표에 보면 거버넌스에 협치라고 되어있는데

43p 하단 신행정국가에서 삼각형으로 국가-기업-시민 나눠진 부분에

선생님이 설명하실 때 '분화된 정치체제: 협치' 라고 하셨어요.

협치가 거버넌스에 해당하는 건 확실히 알겠는데,

43p의 신행정국가는 강의에서 탈규제, 탈복지, 탈정치라 하시기도 했고 그렇다면 시기상으로도 신공공관리에 가까운 것 같은데

신공공관리일 때도 '분화된 정치체제:협치'가 맞는 건가요?

행정학 40문제 나오는 필기를 준비하고 있어서 꼼꼼히 보려고 해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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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10-04 12:0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 모두 행정학의 역사적 배경으로 살펴볼 때 정부실패에 대한 대응으로 나온 이론이나 둘은 명확히 다른 이론입니다.
신공공관리론은 정부역할축소를 "민영화"등을 통해, 뉴거버넌스는 "협치"를 통해 정부역할을 축소하려고 한 것입니다.
민영화는 공공서비스의 공급과 생산을 분리하여 공급은 정부가 생산은 민간이 "역할을 나누어" 하는것이고
협치는 함께 하는 것입니다. 둘의 개념은 다르며 따라서 협치라는 표현을 신공공관리론에 적용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