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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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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총액배분 자율편성
등록일 2021-10-03 15:04:13 조회수 287

개별사업 검토중심의 예산편성을 탈피하고자 등장한 것이 총액배분 자율편성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한계로서 부처별 개별사엄 검토가 미흡하다도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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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10-03 16:5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부처 간 다양하고 이질적인 업무 및 성과를 비교하는 데 필요한 공통척도와 표준성과 지표를 개발하기가 곤란하고 성과예산의 연계 등 난관을 겪는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