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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 있습니다
등록일 2021-10-03 12:14:10 조회수 242

1.제가 예전에 질문해서 필기노트 31쪽 욕구이론에 결과의 공평이라고 수정하라고 하셔서 그렇게 했는데요

기출 6강 수업에서 선생님이 사진에서처럼 기회의 공평이라고 적어주셔서요

선생님도 최근의 기준으로 설명한다고 하시면서 해주신건데 뭐가 맞는건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왜 비례세가 결과의 공평이 되는건지도 설명 부탁드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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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10-03 16:5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비례세와 공개경쟁채용은 수평적 공평, 누진세와 임용할당제는 수직적공평의 사례에 각각 해당됩니다. (이는 최신입장에서 결과측면으로 보든 전통적 입장인 과정측면으로 보든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해당 부분과 관련하여 헷갈리시는 이유가 자유주의가 말하는 수직적 공평과 누진세 등에서 말하는 수직적공평의 의미가 동일하진 않기 때문입니다.
자유주의는 능력이 다르면 결과도 달라진다
누진세는 소득이 다르면 세율도 다르게

그러나 모두 다른건 다르게라는 수직적 공평에 해당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진세나 할당제를 자유주의적 제도라고는 말하진 않습니다.

또한 밑에 표를 보시면 욕구이론은 더많은 기회를 주고 결과가 같아지게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러니 "결과의 공평"이 되고
실적이론은 기회를 같게 결과가 다르게라고 되어있어요. 그러니 "기회의 공평"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