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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지방직 동형 모의고사 16회 10번 문제에서 예비비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필수가 되었다고 해설에 나와있는데, 국가재정법 현행 법령을 찾아봤더니 아직 '할 수 있다'라고 나와있어서요ㅜㅜ 뭐가 맞는 건지 확인부탁드리고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2021 지방직 동형 모의고사 16회 10번 문제에서 예비비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필수가 되었다고 해설에 나와있는데, 국가재정법 현행 법령을 찾아봤더니 아직 '할 수 있다'라고 나와있어서요ㅜㅜ
뭐가 맞는 건지 확인부탁드리고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