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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예비비 질문
등록일 2021-09-26 13:25:04 조회수 364

2021 지방직 동형 모의고사 16회 10번 문제에서 예비비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필수가 되었다고 해설에 나와있는데, 국가재정법 현행 법령을 찾아봤더니 아직 '할 수 있다'라고 나와있어서요ㅜㅜ 

뭐가 맞는 건지 확인부탁드리고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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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9-26 15:5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예비비 제도가 도입되어 있다는 취지만으로 보면 해당 지문은 맞는 말이지만 실정법상 표현을 기준으로 엄밀히 보면 틀립니다. 실정법상 표현을 기준으로 볼 떄에는 국가는 임의규정이고 지방은 의무규정입니다.
따라서 해당문제는 틀린 선지라고도 볼 수도 있으나 맞는선지로 처리할 수도 있기에 상대적으로 접근해야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