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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자치경찰단
등록일 2021-09-25 23:37:41 조회수 437

안녕하세요 :)

 

1.제주도 자치경찰단 소속 공무원만 "자치경찰공무원"이라는 명칭을 쓰나요?

2.제주도의 자치경찰공무원도 국가직인가요?

3.자치경찰제 하에서 경찰은 모두 국가직인가요?

 

감사합니다!
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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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9-26 00:0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질문은 원칙적으로 글 하나당 1개씩, 1일 3개까지만 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질문하실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현재까지는 제주도만 자치경찰제가 시행되고 있기에 제주도에서는 사용되고있습니다.  2021.1.1.이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되면서 전국적으로 자치경찰제가 시행되고있지만 "실질적으로 지방직 신분"으로 임용, 구성되는 자치경찰단은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하여 설치, 운영되고있습니다

2. 국가경찰은 국가직 자치경찰은 지방직 공무원입니다. 따라서 자치경찰공무원의 경우에는 지방직 입니다,

3. 아니요 제주도의 경우 자치경찰제가 시행되고 있기에,  제주도만 실제 자치경찰공무원으로 구성된 자치경찰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공존합니다.
만약 전국적으로 자치경찰제가 실제 설치된다면 자치경찰제로 이루어진 지방직과 국가경찰로 이루어진 국가직 공무원이 공존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